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 중단되나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 농특세도 2010년부터 본세에 통합키로
농업용 난방기 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면세 경유’ 공급이 조만간 끊길 것으로 보인다. 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2010년 폐지될 예정이어서 농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경유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업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면세 경유가 자동차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부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2009년 7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직화식 온풍난방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경유의 부정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경유 대신 면세유와 과세유간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등유 사용을 장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7년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난방기에 사용됐으며 농업용 난방기 연료의 86.3％가 경유였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떨어지는데다 기계 마모도 심해 농가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2010년부터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재원조달(10년간 15조원)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과세시한이 2014년 6월 말까지 10년간 연장된 바 있다.
재정부는 농특세가 법인세·소득세·관세 등의 본세로 통합징수될 뿐이며, 농특세가 투입되는 기존의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특세가 사라질 경우 농어촌 지원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재정부는 농특세 폐지 이유로 ‘(농특세와 같은) 목적세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개편안은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 소득 범위를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5년간 1억원까지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또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발췌 : 농민신문 2008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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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