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내년엔 어떻게 바뀌나
실제 사용량 엄격히 따져 배정
앞으로 중고난방기도 가동시간계측기를 달지 않으면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별로 기본 공급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두차례 부정유통하면 영구적으로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각 시·군별로 농업인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까지 관련법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t 미만의 농용로더와 1t 미만의 농용굴착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 등 4개 기종을 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면세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요약 정리한다.
◆ ‘사용량만큼 배정’=우선 시간계측기 부착이 의무화된 트랙터·콤바인에 대해 기본 배정량을 초과 사용하면 작업실적을 확인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제 사용량을 확인, 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고난방기를 구입, 신고할 경우에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신규 농기계만 의무화 대상이다.
또 농가가 사용중인 중고난방기는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비 50％를 지원해 계측기 부착을 유도한 다음 미부착 난방기에 대해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신규 등록 버섯재배소독기와 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도 계측기 부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버섯재배소독기 등은 중고난방기에 준해 조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00억원을 들여 중고난방기와 소독기·건조기 20만대를 대상으로 계측기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계측기 미부착 기계는 영농 규모 반영=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은 동력농기계의 경우 작목별 영농 규모를 반영, 면세유를 배정한다. 이를 위해 기종별 연간 기계 사용시간과 연료 소모량, 작업 가능 면적 등을 조사·연구해 공급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양계·양돈 등 축산용은 지역·사육 특성별로 구분해 사육 규모에 따라 배정하고, 동력절단기·예취기·혈굴기·구절기 등 연간 공급 한도량이 소량인 기종은 일괄 합산해 배정한다.
특히 내년부터 건설·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직화식 난방기는 신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가별, 확인시스템 강화=농관원으로 하여금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하고,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과 추가 조정량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했다. 즉 농가가 신고한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등 영농 형태가 실제와 맞는지를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보유 농기계와 재배작목, 영농 규모에 따라 배정된 농가별 연간 기본 공급량, 추가 배정 요청에 따른 조정량을 농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 받은 농가를 해당 지역농협과 농관원에 통보, 이중으로 공급 받는 것을 차단한다. 아울러 과세가격과 같은 가격표시제도 등과 연계, 면세유 판매업소의 부정유통에 대한 수시 점검도 강화한다.
◆ 면세유 관련 교육 의무화=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용 농가의 경우 에너지 관련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이 실시하는 농업인 대상 교육 과정에 ‘면세유’ 교육과목의 개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농협이 자율적으로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을 운용토록 했다.
◆ 부정유통 처벌 강화=한차례 부정유통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3년간 공급량이 50％ 감축된다. 이때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공급 중단이 연장된다. 두차례 하면 영구 중단된다.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다음해 면세유를 공급 받지 못한다.
<발췌 : 농민신문 2010년 6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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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