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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서 등유로 대체...
  이름 : 관리자   등록일 : 2008-09-04 09:27:18
  내용

<<농민신문 (2008년 9월 4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경유서 등유로 대체 … 쟁점은 
  
부정유통 차단 효과보다시설재배농 혼란 ‘부채질’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고 등유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정부 방침(9월3일자 1면 참조)에 대해 일선 시설농가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우선 면세 등유의 가격이 면세 경유보다 비싼데다 농작물 재배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 면세 경유를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지 않으려는 정부 계획과 이에 대한 농업계의 반박을 쟁점별로 알아본다.

#쟁점 1 : 면세 경유 공급중단, 꼭 해야하나

정부가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 유종 가운데 경유만을 제외키로 한 것은 부정유통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면세 경유가 자동차용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데다 과세 경유와의 가격차가 커 부정유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경유와 함께 난방 연료로 쓰이는 등유의 경우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차가 1ℓ당 161원(8월29일 기준)인데 반해 경유는 530원으로 등유의 3배 이상이다. 경유 사용을 면세유와 과세유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등유로 돌려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인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7월1일부터 면세유 구입카드(전용구매카드) 전면 시행과 배정물량 합리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의 소지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면세 경유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이성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면세유 배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몇몇 농가들이 면세 경유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다고 공급 자체를 중단한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 2 : 등유 사용, 작물 생산비 영향 없나

2007년 농업용 면세유의 60.5%가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됐고 이 난방기의 86.3%가 경유를 썼다. 그만큼 시설농업에서 경유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는 면세 경유가 면세 등유보다 싼데다 열효율도 높기 때문이란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ℓ당 발열량은 경유가 9,200㎉로 등유의 8,700㎉보다 5.7% 높다. 또 면세로 공급되는 가격은 8월29일 기준 1ℓ당 등유(1,215원)가 경유(1,154원)보다 5.3%(61원) 비싸다. 경유를 때던 시설농가들이 등유로 전환할 경우 난방비만 10%가량 더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면세 등유 사용이 활성화되면 등유가격이 경유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장도가격은 등유가 경유보다 낮지만 소량 유통되는 관계로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이로 인해 면세 등유가 면세 경유보다 비싸게 팔린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등유와 경유의 가격차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 3 : 기존 경유 사용 농가는 괜찮은가

정부는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및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까지 출고되는 제품에 한해 계속해서 경유를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 시설농가들은 이번 조치로 큰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하우스 3,300㎡(1,000평)에서 칼라를 재배하는 신의승씨(48·경기 여주군)는 “보일러 교체시기가 다가와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7월 이후에 설치하게 되면 면세 경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더욱이 등유 보일러는 구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직화식 온풍난방기를 쓰는 농가들의 걱정은 더욱 크다.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다른 기름도 쓸 수 있는 겸용인 만큼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대로 경유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유를 사용하는 직화식 온풍난방기는 7만3,000대가 사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유에 비해 발열량이 떨어지는 등유를 사용하다 농작물이 냉해를 입을 경우 보상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농기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를 때던 농가들이 같은 양의 등유를 땔 경우 하우스 온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내년 가을부터는 이로 인한 책임소재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순·김은암·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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